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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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횡단보도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중요한이유
“좋 은 합 의 란?”
"불합리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께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입니다."
허나 문제는 이러한 ‘좋은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높은 난이도에 속합니다.
“횡단보도교통사고 형사합의가 중요한이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러분의 감형요소에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99%의 사람들이 합의하면 징역 피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수천만 원의 막대한 합의금과 무릎 꿇기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최근 횡단보도교통사고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3배이상 급증하여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직자가 작성한 만큼 처벌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최소 1회이상 정독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러분의 감형요소에 해당됩니다”
물론 12대중과실에 속하는 교통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합의나 종합보험가입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100%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법원은 일반 양형 인자의 감형요소 중 하나로 처벌 불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유로 감형과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관이 형량을 선고할 때 필수적으로 정상 참작하는 감형요소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행위만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봅니다.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담당해본 현직자로 합의 진행 시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나 피해 유족측은 가해자에 대하여 원한의 앙금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할 때 반성 없는 태도를 일관하거나 가해자와 아예 합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 조력없이 합의를 진행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상황을 그르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절대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시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무리한 합의시도는 합의가 결렬될 확률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오거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때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충분히 피해회복의사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위해 직접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취하기보다는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변론도 직접 한 것과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면 실제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 많고 노련한 전문가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변호인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와 비슷한 해결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성공사례 카테고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내가 찾은 변호사가 '직접' 해결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신다 하여 꼭 저희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상담부터 변론, 재판 출석까지 모두 제가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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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과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핵심은 바로 '저' ,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이 되겠습니다.
입바른 감언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력으로 입증해내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더 안심되도록 테헤란이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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