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mo_icon_bro.png 브로슈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방관폭행, 공무집행방해벌금? 선처요소 3가지

2023.09.05 조회수 1071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휘두른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소방관폭행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때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본인은 초범이니 공무집행방해벌금을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또한 전과와 마찬가지이며, 본인의 직업이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처벌수위와 함께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관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이유

 

해당 죄는 대부분 술에 취한 분들이 자주 얽히는 범죄로 재범율이 높은 죄목 중 하나인데요.

 

술을 마시고 다소 감정적인 상황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무상 야간에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게 되면 술에 취해 앉아 계시는 취객 분들도 많이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혐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관내에서까지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지는 경우도 대부분이며, 바디 캠에 녹화가 되어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2. 공무집행방해벌금?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술을 마셔서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단순한 욕설만 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체포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소방관폭행 사안이라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또한 무거운 형을 내리기 위해 개인적인 합의도 허용해주지 않고 있죠.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이 다소 심각하다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형이 내려지는 분들의 특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한 경우

 

- 폭력을 휘둘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전과 혹은 상습적으로 연루된 경우

 

위 세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 선처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죠.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중, 경찰이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을 휘두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법을 준수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작 사유가 되기에 그 밖에 선처요소를 토대로 공무집행방해벌금과 같이 형량을 낮출 수는 있겠죠.

 


 

 

4. 소방관폭행, 선처 받기 위한 대응방안 3가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반성하는 태도

 

3. 사건의 경위의 분석

 

대응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내용을 토대로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추후 구속이나 구공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여 최대한 혐의를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는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부터 이끌어 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