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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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해자, 경찰조사 대응방법 3가지
< 전세사기가해자, 부산사기죄변호사 경찰조사 대응방법 >
✔ 아래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벌인 범행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 이종 누범 또는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근 부산에서 전세사기로 100억 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직원들과 공인중개사 등 56명과 함께 바지 명의자 모집책인 A씨가 구속되었는데요.
인천지검을 시작으로 검찰은 전세사기피의자들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선고형이 높고 초범이여도 실형이 내려지는 중범죄이기에 연루된 순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산사기죄변호사와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가해자 처벌수위
위 사례와 같이 범죄조직으로 연루된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조직, 가입, 활동죄 등으로 구체적인 죄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 형법 제 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 형법 제 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벌금형에 처한다.
범죄집단조직으로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사기사건에 비해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기에 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습니다.
2.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행 의도가 명확하고 수법이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 가중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어 내려지게 되죠.
3. 경찰조사에서부터 대응해야 되는 이유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초기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나 구속수사는 물론 구공판기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를 받은 즉시 부산사기죄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초범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단순 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내려지는 판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4. 부산사기죄변호사, 경찰조사 대응방법 3가지
만약 단순 가담에 그치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1.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2. 고의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인데요.
성립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대응방법 또한 달리 해야 되기에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사기사건은 법적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구속당할 여지가 있다면 신속히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변호사와 15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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