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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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얼마전 GS리테일이 하청업체에 김밥 및 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명목으로 3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7일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GS 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 3천 400만원, 판촉비 201억 5천 300만원, 정보제공료 66억 7천 200만원 등 합계 355억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갑질’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당이득을 취한 자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형태를 파악해야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크게 구분을 하자면, 손실자의 급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부당이득과 손실자의 급부 행위 없이 발생하는 부당이득이 있습니다.
먼저 손실자의 급부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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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에 기하여 변제했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해 실효된 경우
2. 결혼을 예정하여 약혼 예물을 주었는데 파혼된 경우
3. 차금 담보를 취해 입질했으나 나중에 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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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손실자의 급부 행위 없이 발생하는 부당이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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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를 무제한으로 점유 및 사용하고 혹은 매각한 경우
2. 제3자의 변제로 채무를 면하고 채권의 준점유자나 영수증의 소지자에 대한 변제의 결과로 채권을 잃은 경우
3. 자신의 물건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 및 혼화되거나 가공되어 소유권을 잃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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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부당이득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요.
이 형태에 따라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필히 해야 하는 것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익과 손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자가 적극적, 소극적 이익을 포함하여 이익을 얻는 동시에 다른 이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부당이득자의 이익과 손실자의 손해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 등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하죠.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부당이득자가 모르고 한 것인지, 악의를 가지고 알고도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당이득자가 모르고 한 것이라면, 현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해야 하고, 악의를 가지고 알고도 한 것이라면 불법행위로 간주되기에 얻은 이익 그대로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이익에 대한 전부와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원물 그대로 반환하지 못한다면 시가인 가액으로 반환하고, 부당이득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해야 하죠.
아울러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신속히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어떠한 부당이득금인지 그 성격을 파악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증명을 요하며, 가장 중요한 소멸시효의 기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안은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부당이득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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