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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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 처벌 수위와 법적 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올해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개정이 눈에 띄는데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지난 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 나눈 것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을 통해 어떻게 교통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낮에 술에 취한 운전자가 초등학교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 13에 의거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는데요.
정확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어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은 다른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더욱 예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이며,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 손해가 있을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할 것이며, 형사상의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할 텐데요.
이때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발생하게 될 추가 피해는 무엇일지 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기에 민사상 절차인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형사합의에 의한 합의금과 민사소송인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금은 별개이기에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주장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려면,
사실상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손해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으며,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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