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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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급미지급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확실하게 받아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제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몬이 올해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172건을 공개했습니다.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기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생계 유지 등과 같이 어떠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월급미지급이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임금체불 사업주 공개라는 방법을 동원해도 지금 현재까지도 월급미지급이 되는 상황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급미지급이 되었을 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 고용노동부 신고와 형사고소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편하고 신속하게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요.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고, 신고한 근로자와 신고를 당한 사업주 조사를 통해 실제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월급미지급이 확인되었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시정명령으로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처리가 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때 검찰에서 사업주를 기소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곧바로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과정은 강제로 미지급된 월급을 지불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미지급 시 확실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월급미지급 시 확실한 방법은 임금체불민사소송
임금체불로 인한 법적 분쟁은 민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조치에도 계속해서 월급 또는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임금 등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가 있을 경우 임금체불민사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확인서 이외에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저와 같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월급미지급 시 어떠한 법적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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