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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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차량몰수 또 한 번 강화된 처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현재 5년 이내에 2회 이상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여러분은 ‘음주운전차량몰수’ 대상입니다.
나아가 해당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차량몰수에서 그치지 않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면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의 전문 변호사들처럼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200인 규모의 중견 로펌으로 음주 사건을 보다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음주구제 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5%도 채 되지 않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테헤란을 찾아주는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다한 끝에 많은 사건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과 사건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도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알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 주신다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진짜로 음주운전차량몰수 될까?
이번 7월 1일부터 경찰과 검찰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의 수위를 한 차례 강화 시켰습니다.
강화된 처벌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등을 일으킨 차량을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킨다는 부분과 더불어 음주운전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제적으로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7월부터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차량 몰수가 진행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4회 이상 한 경우 차량을 몰수했으나, 이제는 3회 이상인 경우부터 사안에 따라 차량을 몰수하게 됐습니다.
나아가 재범 등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구속 수사도 하기로 한 만큼, 단순 음주로 인한 적발 이력만 있더라도 순식간에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차량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신체적 자유, 외부 조력을 받는 일 등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속만큼은 면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유치장에 갇히는 것은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유치장에 구속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체적인 자유를 막겠다는 의미와 같으며 이런 상황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수감이 된다면 그 즉시 개인 핸드폰 사용이 어려워지며 가족과 면회하는 일 조차도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도 상당하기에 구속은 일상과의 완전한 분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음주운전차량몰수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 혐의에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여 구속이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 조력이 필요한 여러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음주운전차량몰수 등의 위기 상황에 놓인 의뢰인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테헤란을 선택한다면 징역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으로 선처 받게 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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