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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명절 기간에 '넘사벽' 발생률 보이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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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명절 기간에 '넘사벽' 발생률 보이는
음주운전 사고 시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민족 대이동의 시기였던 추석, 모두들 잘 보내셨나요?
비록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가는데 주춤하며 망설이기는 하지만,
년에 몇 안 되게 온 가족과 친인척 전부
한데 모여 웃고 떠드는 큰 명절인 추석인 만큼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부모님을 보러,
친척을 보러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명절에
주의해야 할 것은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그 발생률이 높은 편이지만,
명절 시기에 유독 더 잦은 횟수로 일어나는
중대한 사고가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물론이고,
누군가의 목숨마저 위협할 수 있는 사고.
어떤 것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마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쉽게 예측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 음주운전 처벌,
점점 더 강화되는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최근 인천 인근에서도 고급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나
결국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큰 피해가 일어나는 사건이 많은 만큼,
윤창호법 개정 등의 방안을 통해
점차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데,
설마 그렇게 처벌이 강할까?
실제로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가르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자체도
지금보다는 더 여유가 있었고,
초범이거나 죄질이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실형만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요행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심각한 피해를 부르는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법정에서는 이에 대해서
하루하루 더 날카로운 기준점을 가지고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에게 그 어떤 사정이 있건 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확실하다면
징역,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과 더불어
면허 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 상황대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호사의 조력!
형사 사건은 가급적이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미흡한 부분 없이 완벽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대응은 힘들고,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고로 재판을 앞에 둔 의뢰인들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빠르면서도 완전한 대비가 필요한 만큼
내가 미처 챙기지 못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법리적인 조력을 더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줄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나 홀로 대응'은
위험한 처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섣불리 좌절하지 마세요.
테헤란에서 상담을 통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상세히 공유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결론을
함께 고민하세요.
분명, 원하는 답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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