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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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팁
현재, 작성해둔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글을 읽기 전 아래에 알려드리는 상담 신청글을 읽어 주신 후 편리한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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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서, 무엇이 어려운가요?
일반적으로 누군가는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다른 일방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켜주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와 갑, 을의 관계에 설 수 없는데요.
막중한 임무를 서로 가지고 있고 중대한 사실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의 역할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하며, 책임 소재, 손익 분배 등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를 쓸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어렵습니다.
- 사업 목적 작성 시, 의견 충돌
- 의무와 권리 불이행 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
- 업무 분장 및 수익 분배
-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계약서의 뼈대를 구성하는 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 계약서의 핵심은 얼마나 자신이 책임질 것인지, 성실히 해낼 것인지 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줄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공동사업계약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온하게 작성할 수 있는 팁
1) 계약서는 적어도 10번은 다시 읽어보기
계약서에 서명하기 앞서서 수도 없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때, 중점으로 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불리하지 않습니다.
2)계약 상대와 의견 충돌 시 전문가를 찾아오기
각자 원하는 역할이 있을 것이며 책임과 권리, 권한 등이 있을 텐데요.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3개월, 6개월 .. 1년 후에 상당히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의견이 충돌하는 순간이 잦아지는 포인트에 전문가를 찾기 바랍니다.
3)전문가에게 자문을 여러 번 받기
자고로 공동사업계약서는 10번 20번 봐도 모자랍니다.
전문가와의 수도 없는 대화 끝에 완성된 계약서에도 분명 허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의 전문가를 찾아 뵈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색다른 검토 방향을 내세워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러 군데에서 찾게 되면 시간적, 비용적 효율이 좋지 않겠죠.
테헤란은 ALL로펌 시스템으로 모든 전문가가 한 팀으로 존재합니다.
만약, 세금 관련한 문제가 동업 중에 일어났다면 대표 세무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각종 지재권 관련 일은 15년 경력의 대표변리사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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