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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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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존속기간갱신,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3.06.28 조회수 2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들이 자주 보게 되는 상표! 보는 이에게 있어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를 각인시켜줍니다. 그만큼 기업 및 소비자에게 있어 상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능 및 품질, 서비스가 좋다고 해도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상표입니다.

상표에 따른 이점이 많기에 필히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경쟁사에서 상표를 빼앗는다른 경쟁사에서 상표를 빼앗는 일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며, 실제로 뺏긴다 해도 제대로 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 으므로 미리 등록을 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정말 중요한 상표! 이 진행에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기에 상표등록과 상표존속기간갱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표등록의 경우

 

등록일로 해서 1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의 존속기간 동안 여러분의 상표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표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자신의 상표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을 해도 아무런 조치가 할 수 없으면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상표는 상표존속기간갱신이 가능합니다. 즉 자신의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에 대한 권리 기간을 다시 연장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표존속기간갱신을 통해 약 10년간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실 수 있는데 갱신에 대한 횟수 제한이 없기에 반영구적으로 권리를 확보, 독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표존속기간갱신은?

 

 

상표등록과 비슷합니다.

똑같이 특허청에서 진행을 하며, 간단한 서류를 작성,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은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안에 '상표존속기간갱신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 이 갱신 신청을 못해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상표등록 갱신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갱신 등록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상표권을 공유할 경우 공유자 전원 모두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 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해서 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표존속기간갱신, 관납료 납부는 필수

 

 

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을 진행할 때 갱신 등록료 납부를 꼭 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한 분들에게 있어 10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길기에 상표등록갱신 기간이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다 만료가 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등록부터 관리까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상표존속기간갱신 신청 역시 쭉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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