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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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출원료 및 등록기간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통틀어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분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독점하여 일정 기간이나마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많은 분께서 깨닫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리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특허와 상표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디자인은 매 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실용신안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른 권리의 출원 건수는 매해 최소 유지되는 추세인데, 왜 실용신안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실용신안은 무조건 안좋은 걸까요?
오늘은 실용신안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용신안출원료를 비롯하여 취득을 위한 핵심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실용신안, 어떤 권리이길래 매년 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건가요?
실용신안은 앞서 설명한 바 있듯,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된 고안이라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같은 요건, 같은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취득까지의 난이도와 시간소모가 높은 편에 속하죠. 실용신안도 권리의 일종인데 왜 출원 건수가 감소하는 걸까요?
답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특허와 같은 절차, 기간을 따르는데 독점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특허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많은 분께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느니 좀 더 보완하여 특허를 받겠다고 말씀하시곤 하십니다.
사실 실용신안이 처음부터 이렇게 출원건수가 저조했던 것은 아닌데요. 과거 무심사제도라는 것을 따르고, 독자적인 절차를 따랐을 때는 많은 분께서 간단하게 출원하여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실용신안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악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특허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변경해버렸죠.
언젠가는 실용신안이란 권리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기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실용신안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됩니다.
출원, 심사, 등록이라는 특허와 같은 절차를 따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등 여러 요소가 겹쳐 2년 이상의 기간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출원이 늦으면 늦는만큼 취득의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출원이 권장됩니다. 적절한 실용신안출원료를 제공하는 특허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신안출원료, 과연 얼마가 소요될까요?
각 특허사무소마다 실용신안출원료의 책정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어서 평균 비용을 정확히 설명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실용신안출원료 및 등록료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 본 칼럼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실용신안출원료 : 100만원
(2) 실용신안등록료 : 100만원
특허에 비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에 실용신안출원료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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