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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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방조죄 실형 면할 방법 알려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는 대한 변호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 실무진들이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주 분야 사건 해결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 함께 하다 보니 많은 승소 사례를 쌓아오게 되었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사건들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해결한 경험이 있는 사례이자, 최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오는 ‘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방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혐의를 벗어내기 위해서는 필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는지, 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글을 꼼꼼히 읽어 봐 주시기 바라며 현재 관련된 정보 보다 당장 상담을 진행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사무장과의 상담이 아닌, 담당 전문가와의 1:1 밀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 동승만 해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집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와 더불어 옆에 동승하거나 방조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하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독려를 하지 않고 단순 방조를 한 경우에도 음주운전방조죄로 인해 1년 6개월 아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아래의 재산형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주운전방조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어설프게 대처했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행여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동승자로서 음주운전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지 몰랐다 거나 자신은 동승만 했다고 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응해서는 절대로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으며 간혹 괘씸죄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필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다는 점 또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점 등 혐의에서 벗어날 부분이 없을지 검토 받고, 이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선처가 간절한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마디
위의 내용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감형을 받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을 치밀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 변호사나 선임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필히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여러분의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을 수록, 사건 해결을 위한 흐름 또는 노하우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이를 녹여내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처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관련된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있어서 무조건 선처를 받아줄 수 있다고 100% 보장드릴 수는 없으나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좋으니 연락 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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