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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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아동학대 경찰조사 무혐의 받기 위한 3가지
[목차]
1. 증거자료 수집
2. 경찰조사 대응하기
3. 변호사의 조력 필수
최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특수학교에서 초등학생 나이의 장애아동에게 폭력을 휘두른 교사가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종사가 가중처벌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사아동학대에 연루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가중처벌과 함께 자격정지/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떠드는 아이에게 야단을 치거나’, ‘친구와 싸우는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지장이 간다는 목소리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 무혐의를 받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증거자료 수집
만약, 교사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 사건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CCTV자료' 또는 '주변 교사들의 진술'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물론,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는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경찰조사 대응하기
교사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다면, 지금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요.
초기수사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훈육과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이렇듯 초기에 혐의를 덜기 위해 노력한다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재판 또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필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의 범위가 크고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행동이 아이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잃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죠.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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