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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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계약서 종류별 작성 TIP
기업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근로에 대한 의무사항과 급여를 기재하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체와 직원이 작성하는 계약서·약정서는 아주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해야 추후의 법적 분쟁 및 사고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①근로계약서 ②경업금지서약서 ③NDA계약서를 중심으로 직원계약서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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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근로계약은 가장 유명한 직원계약서 중 하나로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즉, 서로가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임금의 지급일시 및 그 방법
②소정근로시간과 휴가에 관한 사항(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등)
③업무에 관한 상세 내용과 계약 기간
④승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통상적으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작성하게 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구두로 된 합의로도 계약은 체결되나,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NDA 및 경업금지서약서, 작성요령
대부분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1~2개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영업비밀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하나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중단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기업이 NDA나 경업금지서약 등의 직원계약서를 통해 핵심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NDA는 비밀금지서약서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NDA 작성 시에는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외부로 비밀을 유출하였을 때의 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업금지는 직원이 퇴사 후 동종 업계로 이직하거나 경쟁사를 창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구체적인 지역 범위를 기재하고, 1~2년 내의 취직 제한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정서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자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계약서, 전문가 검토의 중요성
어떤 사업이든 계약서 작성은 빼놓을 수 없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별도의 서면 작성 없이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체결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직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권리와 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전문가를 통한 계약서 검토는 오너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금일 칼럼에서는 직원계약서의 종류와 각 계약서별 작성 요령을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적 자본이며, 사업 운영의 주체는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작성과 검토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직원의 의무 미이행이나 영업 비밀 유출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당소는 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의 대표님들을 위해 계약서 검토 프로그램과 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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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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