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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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서, 투자 성공하는 작성법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많은 자금들을 스스로 모두 감당할 여건이 된다면 고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오롯이 혼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특히 스타트업기업과도 같은 신생 기업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회사에 투자를 할만한 투자자들을 찾게 되고, 투자자들 또한 발전 가능성이 있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공동계약서에 관련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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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진행과 계약서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사업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게 될 때, 해당 이익을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분배하자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두상으로 계약을 진행하기 보다는 반드시 실물 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해야만 추후에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토대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공동계약을 진행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동계약서, 작성방법은?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사업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의 당사자, 목적, 날짜, 사업부지 및 계약 내용 등
2. 투자 목적, 방식, 투자 금액
3. 경영 수익에 대한 분배 등 수익에 관한 사안
4. 사업 업무분담(수행범위의 지정)에 관한 내용
계약서작성에 있어서는 계약의 당사자, 목적, 날짜, 사업부지, 그리고 계약 내용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내용, 예컨대 언제부터 어느정도의 투자금으로, 어떤 수단으로 투자를 할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하지요.
이 과정에서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정의도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기도 하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에 대한 분배인데요.
사업을 하며 발생한 수익을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배분하여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서작성에 관한 사안은 사실 그냥 진행하기에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자칫 실수하거나 빼먹는 조항이 있다면 추후 이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이와 같은 공동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내용에 위반될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서 표준계약서 양식에 부합하고, 서로의 서명이 날인되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날인까지 모두 마치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면, 그 이후에 계약서상 조항이나 특약을 변경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계약이 위반될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계약서 조항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무척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할 것인지, 손해배상의 한정액은 어느정도로 할 것인지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한정액을 정해두시라고 권유드리는 이유는, 만약 해당 설정이 없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위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동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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