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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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구속되실 건가요?
[ 목 차 ]
1. 횡령죄 성립요건
2. 횡령죄 처벌형량
3.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인 조력이 필수
최근 유명연예인 이씨가 회사 자금으로 개인 자택 인테리어에 사용한 것이 알려지며 업무상횡령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씨는 서울에 위치한 자택의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어에 회사 돈으로 개인적으로 처리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수리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횡령과 업무상횡령이 이처럼 실생활에서도 이슈가 되며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셨다면 원래대로 돌려놓아도 횡령죄가 적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이사도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횡령죄가 성립 되려면"
1.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하셨다면, 돌려놓아도 성립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셨다면 원래대로 돌려놓을지언정 횡령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대표이사일지라도 회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셨다면 예외 없이 구속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미수에 그치더라도 업무와 관련 된다면 성립됩니다.
또한, 미수에 그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횡령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재산범죄는 의도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며 증거자료 및 사전 대응이 필수입니다.
법원에서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걸리면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자금횡령을 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즉, 횡령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 TF팀이 준비되어 있는 테헤란과 함께 전문 조력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처벌 형량"
- 일반 횡령으로 죄가 성립될 시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최대 천오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업무상횡령으로 죄가 성립될 시
최대 10년의 징역 혹은 최대 삼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금횡령액이 많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 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또한, 횡령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처벌사안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가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진행 할 수도 있으며 감형은 고사하고 무기징역과 손해배상 해야 하는 사태까지도 생각 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테헤란 조력이 필수"
우선 고소인과의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형사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액수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은 피해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서로가 주장하는 횡령 액수의 범위가 다릅니다.
본 죄의 성립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사에서 어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와 같은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본인이 저지른 횡령금액의 범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조사에 꼼꼼히 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셨더라도 상대측에서 제시하는 액수와 본인의 횡령 액수가 다르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될 시 본인이 인정하는 금액 내에서만 확실하게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저희 테헤란과 함께 하신다면,
피해자에게 필수적으로 변제함과 동시에 합의 의사를 밝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형사 TF팀이 빠르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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