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폭력신고 방법 정리 해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성범죄피해를 입은 의뢰인분들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성폭력 신고를 하려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요점 정리 부탁드려요!
A.
성폭력 피해를 입어
성폭력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분들은 단순히 신고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한 준비 없이는 용기 내 진행한
성폭력신고가 무색할 정도로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게 됩니다.
불기소, 불송치 등으로 가해자가 허무하게 풀려난 채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피해자분은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유의 봄에서 성폭력신고 하신 피해자분들을 조력해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가해자를 이대로 놓아줘야 할까 봐 걱정하곤 하십니다.
불송치 사유서를 검토하여 다시금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기도 하지만,
사유에 따라 다시 사건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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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신고를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증거불충분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자신의 사건에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보다 자세히 상황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는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 그 자체만으로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었다면 식당의 CCTV나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은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해당 행위를 범죄 이전에 성적인 행위라 인지하기 때문에
더욱 보는 눈이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죠.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포기하지 마시고, 간접적인 증거를 찾아 주셔야 합니다.
간접적인 증거는 직접적이지 않은, 정황이라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고 앞뒤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 주세요.
예를 들어 가해자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건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는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평소 일면식이 있던 사이라면 연락하여 사건에 대해 말하거나 사과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반성했다느니 하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력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여 가해자에게 화를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며 범행 인정을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 때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과하게 유도신문을 한다면 이는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도의적인 사과만을 한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간접적인 증거들은 상황에 따라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를 원하신다면 피해자 입장에서의 노하우를 다수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사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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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신고에서 증거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특히 목격자와 같은 제 3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 뿐일 때가 많다는 이야기죠.
가해자에게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희박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들어 보고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가해자보다 더 자세하면서 논리적인 진술로 가해자의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매우 자세하면서 일관적인 진술을 하신다면 수사관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어
가해자를 충분히 기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의 앞에서 성폭력 피해 당시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해야 하는 말을 잊어버리거나 당황한 나머지 번복을 하며 진술을 망가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성폭력신고 전,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어떤 전략으로 진술할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더라도, 꼭 가시적으로 보이는 형태로 사건 내용을 작성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와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해 둔 내용을 토대로 진술해 주신다면
중요한 내용을 빼먹지 않고, 번복 없는 진술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자체가 부담인 분들은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력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피해자분들께 법적인 조력을 드리는 것으로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지 성폭력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최대한 무거운 벌을 받도록,
합의를 하고 싶다면 최대한 많은 합의금과 함께 사죄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분들께서는 성폭력신고 이후 어떤 노력을 해야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을지 잘 알지 못하십니다.
치유의 봄에서는 엄벌 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조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의 전략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뒤를 지킵니다.
성폭력 사건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애써 잡아 놓은 가해자가 쉽게 풀려나는 일 없도록,
치유의 봄에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저희를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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