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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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해당 내용은 실제 의뢰인의 질문들을 각색하여 재구성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Q.
몰카 피해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A.
우선 몰카 범죄는 절대 가벼운 성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몰카 사건을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직접적인 접촉도 없고 눈에 띄는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몰카신고를 해도 가벼운 조치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가해자는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3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몰카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몰카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서 즉각적으로 가해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몰카 피해를 인지했다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에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에 몰카신고를 진행한 후 가해자가 테포되면 그 때는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몰카 사건의 경우 대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형사고소를 위해 필요한 단계인데요.
고소장 제출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수사기관과 검사 측에서 가해자의 혐의를 살펴보고 기소하겠다고 결정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때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때는 성폭력 특례법을 따르기에 앞서 보셨듯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기에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보상금을 받아내려면 사건초기부터 승소하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몰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했느냐에 여부가 가해자의 형량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합의를 진행할 수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분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한다고 해서 그 결정에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합의를 진행할 떄는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합의 금액을 정해두고 협상을 하셔야 하는데요.
피해의 심각성, 진료비, 치료비, 추후에 입게 될 트라우마까지 모두 합산하여 합의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몰카 피해로 가해자를 신고한 이후에는 자신이 받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원하시는 피해자분들도 있는데요.
가해자 고소 이후에 재판까지 진행됐었다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의 경우 고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고 또 재판 진행까지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 입니다.
또 소송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느에 따라 피해자분이 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고 싶다면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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