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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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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등록, 빠른 결정을 받고 싶다면

2023.06.07 조회수 724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 테헤란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요소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영과 모방에 취약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디자인특허등록입니다.

디자인권을 가지게 되면 최대 20년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을 받기 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분들이 등록에 망설이고는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등록에 대해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1:1로 상담해드리고 있기에 지속적인 피드백과 맞춤형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디자인등록률 99%로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 상담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특허등록의 기간은?

 

디자인특허등록은 대략적으로 1년 ~ 1년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해당 기간동안 해야 하는 절차는 크게는 출원 – 심사 - 등록이 있습니다.

이때 심사는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모두가 동일하게 걸리게 됩니다.

또한 심사가 출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출원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사전조사와 출원서류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사전조사는 선행디자인조사로 나의 디자인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출원서류 작성은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이 있으며 심사가 오로지 서류만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더욱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또한 기간을 조금이나마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자인특허등록기간을 줄이는 방법, 우선심사제도

 

전체적인 디자인특허등록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선심사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게 되면 4개월 ~ 6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우선심사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에 속해야 합니다.

또한 몇 십 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도 납부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녹색기술

이는 녹색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2. 자기실시

이는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등록 여부를 알기 전에 미리 실시 준비에 들어간 출원을 말합니다.

3.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5. 기타 사유

다음과 같은 대상에 속한다면 우선심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다른 디자인특허 기간 줄이는 방법

 

또다른 기간 단축 방법은 일부심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자인 품목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일부심사에 적용이 됩니다.

[신청대상품목]

1류 – 식품

2류 – 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3류 – 가방 등 신변품

5류 – 섬유제품, 인조 및 시트직물류

9류 – 포장용기

11류 – 보석, 장신구

19류 –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다음과 같은 대상에 속한다면 일부심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이용한다면 빠르면 7일 내에도 등록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이 넘는 긴 시간의 등록 기간을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심사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 등록 결정을 받기는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디자인 출원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의 경우 사람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진행을 수월하게 가능하며 등록 결정을 받기도 좋습니다.

원칙상 공개가 되버리면 등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이라고 해서 디자인 등록을 미루거나 안하게 되면 침해 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권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소는 꼼꼼한 선행조사와 출원서류 작성, 중간사건 대응까지 원활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 절차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빠르게 해결하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디자인등록에 관심이 생겼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상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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