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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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제대로 대처한 사례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을 살았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면 부수적인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될 수 있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실형 및 보안처분을 피하고자 철저히 준비할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계신 피해자분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받은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관한 대응 메뉴얼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 글을 모두 읽고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1 전화 상담
☎1668-5409
성폭행 피해 발생 이후,
저를 찾아주신 ㄱ 씨의 사례
얼마 전에 마무리 된 사건인데,
의뢰인분이 정석대로 대처를 잘해주셔서
이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례 내용을 각색하였으니 그 점은 양해부탁드릴게요.
ㄱ 씨는 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고자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1) 해바라기 원스톱센터에 연락
ㄱ 씨는 채팅 어플에서 처음 만난 ㄴ 씨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급하게 모텔을 빠져나온 뒤 곧바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은 지인은 곧바로 대응 방법을 찾아본 뒤, 해바라기 원스톱센터에 방문하라고 안내했다고 하죠.
그렇게 ㄱ 씨는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곧바로 근처 센터를 찾아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센터에 성폭력 키트가 구비되어 있으며 경황이 없는 피해자분들이 문제 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있습니다.
응급피임약도 처방받을 수 있는데, 관계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2) 씻지 않고 병원에 방문
참고로, 성폭행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증거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키트가 있는 병원을 찾아 바로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능하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 좋은데, 최대한 빠르게 검사해야 증거채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DNA가 보존되는 시간은 대략 72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해당 사례의 ㄱ 씨는 피해 발생 이후 곧바로 응급 키트를 보유한 병원에 방문했고, 신속한 검사로 피의자 ㄴ 씨의 DNA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
최초에 ㄱ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ㄱ 씨의 지인은 곧바로 성폭행변호사를 찾았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저는 우선 ㄱ 씨의 지인과 1차로 통화하여 상황을 전해들었고, 치료 및 증거채취를 진행한 이후 다시금 ㄱ 씨와 통화하며 현 상황에 대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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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관계 동의 여부 : 피의자 측에서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분이 동의했어도 협박 및 강압에 의해 동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ㄱ 씨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ㄴ 씨가 힘으로 제압하여 억지로 강간했다는 점을 입증할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2) 피의자 인적사항 확보 :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용의자를 추적 후 검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고하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하는데요. 위 사례의 ㄱ 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ㄴ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ㄱ 씨가 ㄴ 씨와 주고받은 채팅 내용을 캡쳐해둘 것, ㄴ 씨와 따로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캡쳐해둘 것을 요청하였죠. 더불어, ㄴ 씨와 따로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ㄴ 씨의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모텔의 CCTV 등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파악 : 저는 곧바로 ㄱ 씨로부터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주소를 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근처의 CCTV도 모두 확인하였죠. |
4) 형사고소 진행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피의자 ㄴ 씨와 접촉하였습니다.
ㄴ 씨는 반성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죠.
의뢰인 ㄱ 씨는 피의자 ㄴ 씨에게 형사처벌을 내리고 싶다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해주셨고, 합의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ㄴ 씨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피해자분들만을 위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당했을때 대처하는 방법,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사건 이후 가해자를 대하는 방법 등..
실제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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