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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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민사소송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달 31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드디어 항소심 결심공판을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불사하며 민사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성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생업을 뒤로 하고 꼬박 1년간 직접 사건을 파고들었으며, 1심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재판에 참석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지난달 31일, 검찰은 가해 남성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해 내기 위해 스스로 CCTV와 포렌식 결과 등 1,600쪽이 넘는 수사자료를 나홀로 수집하며, 길고 긴 법적 공방을 견뎌내야 했다는 점에서 개인민사소송에 대한 취약점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녀는 재판 이후 기자들을 통해 “검사와 판사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목숨이 달린 일이다. 선량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개인민사소송을 걸어야만 했다. 그때 그게 제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회복적 사법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며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개인민사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의미부터 알아본다면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장 접수 후 법원의 소장 심사를 거쳐 법원이 피고를 상대로 통지하고, 그 이후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변론 종결 및 판결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사소송의 절차만 보더라도 이미 너무나도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 안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기나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걸 예감할 수 있는데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는 달리 강제적 요소는 없지만, 개인 간의 다툼을 종결하는 효력을 지녔기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서로 반대 입장에 놓인 원고와 피고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며,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담되어 셀프로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이 있기에 결과적으로 준비한 소송자료가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에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처음부터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게 된다면,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이 걱정이라면
만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말해 소송에서 이긴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보수비용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지출하게 된 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입증하고 이에 대한 보상받기 위해서 보다 신속한 결과를 얻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문제 해결을 위한 법리적 검토 및 방안 구축, 변론 준비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을 맡기시고, 생계를 위한 일에 더욱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개인민사소송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승소를 위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판결선고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이후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뒤 그 판결문을 양측에 송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판결문을 받은 뒤 2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하게 된다면 관련하여 다시 항소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항소는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항소 절차가 개시되면, 사건에 대해 사실 인정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일반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따라서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함께해줄 민사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철저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이를 준비하기가 다소 벅차고 힘이 들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저를 포함한 본 법인의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맺음말
오늘은 개인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봤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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