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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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신고와 대처방법, 스토킹 사례는?
[ 목차 ]
1. 제일 먼저, 증거자료 수집하기
2. 가해자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3. 테이트폭력신고와 스토킹 사례
최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데이트폭력신고에 불만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어요…’
‘헤어진 연인이 자꾸 집 앞으로 찾아와요..’
한 달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문의입니다.
신고는 하였지만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혹여나 집 앞으로 또는 회사 앞으로 찾아올까 하루 종일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죠.
지금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데이트폭력신고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일 먼저, 증거자료 수집하기
폭력을 당하거나 스토킹을 당했다면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상처부위의 사진이나 진단서
- 문자나 통화 내역
- CCTV나 블랙박스 자료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못했는데 어떡하나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폭력 피해를 호소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 일시, 폭력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메모 또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제 260조 (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테이트폭력신고와 스토킹 사례
남자친구가 폭력을 휘둘려 이별을 선고하였다면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가고, 수십통의 연락을 취하는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에 합의를 해주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는 스토킹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모아 접근금지를 토대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구하고 엄벌해 처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주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에서 공백은 있어도 진정한 끝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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