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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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등록,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출원해야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모든 사업체의 목표는 해외 진출을 통한 브랜드 가치 확대와 영업이익 증가일 것입니다. 해외 진출을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국제특허등록을 받는다면 곧바로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다수 국가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당소에서는 국제특허등록에 자신 있는 5인의 변리사 집단이 현지 변리사와 직접 컨택하며 모든 사건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현지 내 특허 등록가능성부터 중간사건 대응 과정까지 직접 개입하며 특허출원 전반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죠.
국내 특허 등록률 97% 및 BM특허 등록률 96%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국제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는 모두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속지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허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일본, 중국과 같은 미출원 국가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국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 특정 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국제특허등록 방법으로은 1) 개별국 출원 및 2) PCT 출원 루트가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루트는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개별적으로 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1년 내로 우선권 주장을 해야 하므로 적절한 출원시기를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PCT 출원루트가 있는데요. 특허청 및 국제사무국에 작성된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 추후 진입하려는 국가를 별도를 선정해 특허절차를 밟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 출원, 등록을 진행해야 할지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PCT 출원루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제특허등록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개별국 출원과 PCT 출원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출원루트를 임의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출원방법을 선택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셈이 되므로 출원에 앞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당소에서 진행한 국제특허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출원 국가가 3개국 이하라면 개별국 출원방법을, 출원 국가가 4개 이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PCT 출원방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엔 예외와 변수가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국내 특허출원/등록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나, 해외 특허등록은 난이도가 높아 대부분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고 계십니다.
해외 특허 절차는 현지에 관련 라이선스가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현지 대리인 선임에 많은 걱정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지 대리인과 컨택 네트워크가 있는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한다면 별도로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므로 실력과 네트워크를 확실히 갖춘 국내 특허사무소를 선정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제특허등록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국내 특허절차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외 특허절차를 진행하려면 해외 실무 경험이 많은 특허 사무소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소에서는 해외 100여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두어 현지 변리사와 긴말하게 협업하며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외 출원과 관련하여 당소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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