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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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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유지비용,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이유

2023.05.31 조회수 2037회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기술을 특허권으로 등록받는 것입니다. 특허는 저작권과 같이 발명과 동시에 권리가 생기는 권리가 아니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특허유지비용을 납부하며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밑거름인데요.

저희 테헤란은 14년 이상 실무 경험을 가진 5인의 변리사 및 200여명의 법률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허출원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변리사들은 14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 출원에 자신있기에 특허 등록률 97% 및 BM특허 등록률 96%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도중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1:1로 상담하며 전문적인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유지비용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당소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에 보이는 기술 혹은 발명만이 특허 등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하지 않아도 고도성이 인정되는 아이디어라면 구체화시켜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해 등록받은 자에게만 특허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후출원인에게는 특허출원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발명과 동시에 혹은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단계라면 전문가를 통해 신속히 출원하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특허 출원 시와 마찬가지로 등록 시에도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는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허 등록결정서가 접수되면 최종 설정등록되는 것이 아닌 특허청에 설정등록료까지 납부해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특허유지비용으로 매년 15,000원을 기본료로 납부하셔야 하며, 최초 등록시 3년치에 해당하는 45,000원을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특허권을 바탕으로 최대 20년동안 제3자의 방해 없이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료를 특허청에 지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특허유지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에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았다면 등록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가 소멸되므로 납부기간을 꼭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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