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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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위반, 비행기 내 폭행 처벌 사례
< 항공보안법위반, 비행기 내 폭행 처벌 사례 >
비행기 내에서 일어나는 위법사안들은 일반적인 형사사건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항공보안법위반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면서, 몇 가지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목차 ]
1. 제주 아시아나 항공기 사례
2. 인천국제공항 승무원폭행 사례
3. 비행기 내 폭행, 단순 폭행죄와의 차이점
4. 비행기 내 폭행,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5.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 1. 제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항공보안법위반 사례 >
지난 2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최근 실직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함에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된다)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2.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내 승무원폭행 사례 >
기내에서 레드와인을 주문한 20대 여성 B씨가 화이트 와인을 가져온 승무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단순폭행은 초범일 경우, 실무상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경미한 피해임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3. 비행기 내 폭행, 단순 폭행죄와의 차이점 >
비행기 내에서 제공되는 와인이나 맥주와 같은 술을 마시다 보면, 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예기치 못하게 폭행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초범이라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 내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휘두른다면 항공보안법위반으로 벌금형이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승무원에게 폭행을 저지른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무거운 이유는 항공기 안에서 소란이나 위협이 일어난다면, 내부 전체의 탑승객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비행기 내 폭행,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 >
위와 같이 항공기 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은 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내에서 폭언이나 소란행위, 폭행과 협박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사례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C씨는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비행기 내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승무원을 뿌리치고 아이의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멱살을 잡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단순 폭행이었다면. C씨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 5.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
항공보안법위반의 혐의를 받아,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실 겁니다.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과정부터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1) 피해자와의 합의 2)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 3) 진심 어린 반성 등의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수위가 무거운 편이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상황이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어떤 결과를 이끌어가야 할 지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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