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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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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방법, 거절결정 없이 진행하고 싶다면

2023.05.26 조회수 1161회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당장 주위만 둘러봐도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독창적이고 심미감이 있는 물품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디자인권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최대 20년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혹은 타인의 침해사실로부터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등록방법을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테헤란을 거쳐간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처음엔 높은 등록률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제 등록까지 이어진 것을 보시고는 신뢰와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소는 1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리사들이 의뢰인 분들의 디자인등록을 위해 사안별로 고객과 1:1 상담을 진행하며 정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디자인 등록률 99%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등록방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당소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져있을 경우 심사관에 의해 거절되고 있습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똑같은 디자인 제품을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하여도 문제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창작성은 자타 디자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차별화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규성인데요. 국내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거나 공지된 경우, 국내에서 간행물 등에 의해 반포된 경우에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간주하여 거절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없던 신박한 디자인에 해당해야 된다는 의미이죠.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세 가지 디자인 등록요건에 부합하는 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등록방법을 숙지한 뒤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디자인 등록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싶다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선행기술조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디자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허청 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를 통해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출원한지 얼마되지 않은 건과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건은 키프리스에서 누락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고 전문적으로 조사하려면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등록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출원에 앞서 위 사항들을 검토한다면 출원 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선행디자인과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수정하거나 부족한 디자인 등록요건을 보완할 수 있어 거절가능성을 과반 이하로 줄일 수 있죠. 만일 해당 과정을 생략한다면 수정, 보완 과정 없이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중간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등록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방법 전반에 자신있는 전문가를 선임해 출원 전 등록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곧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면 디자인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때 신속하게 등록증을 받아볼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등록방법은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뒤늦게 출원한 경우 결과 접수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심사 순번을 확실하게 당길 수 있으므로 6개월 내로 등록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활용할 수 있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디자인등록방법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방과 도용이 잦은 디자인 분야 특성상 디자인등록받지 않으면 늘 침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 불편한 사실입니다. 침해자에게 정당한 권원을 바탕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손해배상청구을 요구하기 위해 반드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소에서는 신속한 디자인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 사건이 접수될 경우 중간 실무자를 거치지 않고 변리사와 직접 1: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과정 없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디자인등록률 99%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편히 상담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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