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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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기소유예 받는 방법 총정리 해드립니다
< 사기죄기소유예 받는 방법 총정리 해드립니다 >
‘엄마 병원비가 필요해서..’
라는 말을 지인에게 들었다면, 주저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21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파주의 군부대에서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후임 17명을 속여 4,560만 원을 편취한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죄는 경제범죄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죄목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자주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최근,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투자사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소유예 선처를 바라기에는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 사기죄기소유예 보다 징역형이 많이 내려지는 이유 >
1.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저질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때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로 인한 혐의라면, 편취 금액이 5억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 가중 처벌되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겠죠.
2. 징역형이 더 많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와 같은 경제 범죄들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조직화된 사건들이 많아져 재판 또한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주기 위해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많이 내려지게 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가 나올 만한 사건들 또한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판례가 많아졌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이 지금 사기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광고 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자 뒤늦게 찾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 타임’ 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기죄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
기소유예란,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가 될 확률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판단하였을 때, 유죄에 가깝지만 다소 경미하고, 초범이거나 피해배상이 충분히 되었다면 내려지게 되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기죄 외에 다른 형사사건들 또한 해당 처분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독 사기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 사기죄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 >
1.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
우선적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것은, 또 다시 범행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종전과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대응권을 달리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2.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
만약, 본인이 예기치 못하게 사기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증거 없이 본인은 억울하다 주장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혐의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금액 변제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금액의 일정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감형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4. 진지한 반성
마지막으로 본인이 해당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피력해야 하죠.
이 외에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를 토대로 여러 양형 자료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야 합니다.
< 사기죄기소유예, 쉽지만은 않은 사안입니다. >
해당 죄는 피해좌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한 번 피해를 당했기에 합의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들거나, 오히려 피의자가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사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3자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원만하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담 없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합 35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혐의를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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