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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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찰조사 무혐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스토킹 경찰조사 무혐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최근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연락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사흘간 2,000개가 넘는 문자를 보낸 3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스토킹 혐의는 벗어났으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끝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외에 대구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편지를 두고 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B씨,
이틀에 한 번 3개월 간 약국으로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처벌이 가볍거나,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스토킹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들은? >
집 앞에 편지를 두거나 찾아가는 행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붙잡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데요. 이는 곧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으나, 수차례 근무지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 >
1) 의도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2) 주거공간이나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영상 등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
4) 직접 또는 제 3자를 이용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주거 또는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위 행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스토킹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서둘러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 스토킹 처벌, 징역 6개월 이상이 선고된다? >
갈수록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로 인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토킹 또한 양형 기준을 세분화하여
지속적인 연락만 취하여도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기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연락 등의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만약 집 앞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때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스토킹 실형 내려지는 경우,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
-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발생빈도가 높은 경우
- 범죄 수위가 다소 심각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형을 선고받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한순간에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상황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 스토킹 경찰조사 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
‘제 행동이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헤어진 전 연인인데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와 같은 생각으로 스토킹 선처를 받기 원하시는 상황이시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스토킹 경찰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의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최대한 스토킹 경찰조사, 초기 수사때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여 혐의를 받았기에 또 다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제 3자인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스토킹 무혐의 처분을 받길 원하신다면, 주저 없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의 도합 35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러분을 스토킹 무혐의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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