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자동차상속포기각서 작성방법 및 양식
▶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상속에서만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망인이 남긴 재산 중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골라서
물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는 고인의 명의로 된 차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처리해야 하는지
아래에서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상속포기각서 작성기간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보았을 때,
빚의 규모가 더 크거나 오직 빚 밖에 남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이를 승계받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량상속포기각서 역시 이 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기에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2. 망인이 사용하던 차량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받을 사람이 결정 되었다면 상태에 따라
차량을 소유 할 것인지 또는 폐차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1) 명의 이전을 원한다면
차량을 이전하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 민원실 또는 관할 시청을 통해 이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
*차량등록증, 이전 등록신청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자동차상속포기각서,
*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상속인 인감과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은행에 취등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폐차를 원하신다면
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후되었다면
세금을 내고 이전하는 것보다 폐차를 하는 방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아직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인의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만으로도 폐차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상속포기의 단계와 유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며
자동차상속포기각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상속인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상속인 가운데 미성년자가 있다면 자동차상속포기에 동의한다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동의서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요구되지요.
설명드린 구비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4. 자동차상속포기각서 양식?
자동차상속포기서는 말 그대로 차량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전원 참여가 필요하며
각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자필로 남겨야 합니다.
만일 차량상속 포기각서 작성시 참여가 불가하다면
본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임명장을 통하여
대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차량 상속시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임의로 처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등
생각하지도 못한 손해를 입게 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망인 명의의 차량 재산과 관련된 상속 문제를 겪고 있다면
서둘러 법률상담부터 받아야 합니다.
차량상속은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임의로 처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상속을 받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속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차량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세한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알아본 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 상속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제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변호사 1:1 직접상담 서비스 접수를 원하신다면? [click]
▶ 상속포기 신청 수리되어 2억원 빚상속 피한 사례 바로가기
▶ 1개월만에 신속한 상속포기 신청 인용 성공 사례 바로가기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