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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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권 상속재산을 나누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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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며 남겨주신 유산으로
형제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피를 나눈 혈족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금전을 포기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헤란은 이와 관련된 분쟁인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부동산을 물려 받은 경우
형제자매 또는 친인척은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부터 드리자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이야 어떻게 되었든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권리까지 모두 부여 받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고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입니다.
이처럼 공유물분할청구란 공동의 것으로 묶여있는
재산의 소유권 관계를 해지하고 하고 싶은 경우.
또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경우
분할을 원하는 상속인이 법원에 요청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절차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청구 하면
1. 협의분할 2. 재판분할 방법으로 분할을 진행합니다.
협의분할이란, 말 그대로 공동소유자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소송 없이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사의 재판을 통하여 분할이 진행됩니다.
재판분할시에는 각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소유권자
모두가 재판에 참석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참여하지 않을 시 재판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방법
공유물은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것이 쉽지 않아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체를 처분하여 그 금액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지분과 방식으로 분할이 어렵기도 합니다.
재판을 통하여 판사의 판결에 의해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형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물분할
측량 감정 이후, 경계선을 경정하고 공유자 개인의 지분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② 대금분할
재산처분 이후 그 대금을 나누는 것입니다.
③ 가격배상
한 명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만큼 배상하는 것입니다.
4. 누군가 먼저 공유물을 처분했다면?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전에 대한
욕심이 앞설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경에 따라 누군가 동의 없이
공유물을 먼저 매매해버리는 등
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처분금치 가처분을 통하여 공유물을 보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지요.
물론 이 외의 상속재산처분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바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과 같이
명확한 대비책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소송시 민사소송까지도
파생되기 쉬운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현명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법은 변호사들조차 어렵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현명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를 직면 했을 때 법률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용 없이 혼자 해결해야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더 늦기 전에 테헤란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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