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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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관계, 처벌을 나누는 기준 3가지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나요?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 사회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보호받아 마땅한 약자라는 거죠.
때문에 미성년자가 연루된 범죄를 특별법까지 제정해 가며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미성년자성범죄는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중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주목해 주십시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약 27만 건의 상담과 실제 판례를 분석해 처벌 기준을 확립했거든요.
합의 여부, 고의성, 매수 여부가 그 기준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테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될 건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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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의를 구하고 가진 관계여도
미성년자성관계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혐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고 처벌 기준이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하여 합의하에 가진 미성년자성관계 역시 아청법 위반으로 구분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고는 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애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합의하성관계는, 미성년자성관계여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세부 연령에 따라 합의 사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중에서도, 만 16세 미만과 만 13세 미만이 새로운 처벌 기준이 되는데요.
만 16세 미만의 대상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판단력이 부족한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작용한 관계, 다시 말해 '강간'으로 취급됩니다.
이게 바로 신설된 이후 위헌 여부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죠.
심지어는 만 13세 미만일 경우 같은 미성년자끼리 가진 성관계여도 강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상의 연령을 명확히 인지한 후 단순 성관계였는지 성폭행이었는지 확실히 안 뒤에
정황까지 법리적 시선으로 따져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합의를 시도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인지 몰랐거나
속았을 때도 처벌받나요?
최근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의 대부분은 연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 주장이 혐의를 덜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사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는 고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럴 때는 우선 안심부터 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나이를 정말로 몰랐다고 입증이 되면요.
대상 미성년자가 자신의 연령을 속였다든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었다면,
또 본인이 성인임을 암시하는 대화가 존재한다면 본인이 인식한 나이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성범죄는 혐의 인정 범위가 넓고 처벌을 가르는 기준도 까다롭다 말씀드렸죠?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거나 상식적인 시선에서 미성년자라 보이는 외양이라면 가차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몰랐다 해도, 눈치를 못 챘다고 백번 주장해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 미성년자임을 알았든 몰랐든 우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였다면
성인성매매와 처벌이 달라지나요?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사실 단순 성관계가 아니라 성매매가 엮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익명 채팅이나 트위터 등 연령과 관계없이 만남을 주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발달하며 불거진 현상인데요.
성매매 역시 엄연한 성범죄이며 처벌 대상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일 경우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가 경찰조사 후 허겁지겁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이 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형량이 최대 1년에서 최소 2년이 되는 것만 봐도, 벌금은 최대 10배까지 뛴다는 것만 봐도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을 얼마나 악질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 제대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합의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경우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정황 검토 선행이 필수입니다.
이상 미성년자성관계의 처벌 여부를 나누는 3가지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어느 상황이든 공통적으로 유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다면, 이미 불리하다는 걸 인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하다면 해당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한 부분을 호소한다거나 섣불리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구분하여 과잉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죠.
물론 어렵겠죠. 혼자서는 말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함께한다면, 어려운 몫은 모두 넘겨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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