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되었다?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되었다? >
정부에서 오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등의 처벌 방침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강제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4년간 기록이 되어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 조치가 나날이 무거워질 예정입니다.
때문에 내 아이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과한 처분을 피하기 위한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학교폭력 3호 이상의 처분만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 전학, 퇴학과 같은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2년간 기록이 남던 것이 4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삭제되기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개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학교폭력 처벌 방침이 강화되어 ‘생기부 보존 기간이 연장’되고, ‘대입 정시에도 반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내 아이가 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학폭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학교폭력전문 법무법인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징계 조치 처분이 강화되었기에, 이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아질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난 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학폭위에서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문제에 변호사 선임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폭위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고 뒤늦게 구제를 받고자, 행정심판/소송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해당 과정에서도 학폭위의 과정과 결과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도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이제는 단순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저희 테헤란에서 학폭관련 사건 문의가 하루에도 10건 이상은 들어온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의 일이기에, 아무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안됩니다.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보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팀이 사건을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사안 처리 지원단 자문변호사', '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 집필위원' 이었기에
누구보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절한 때에 본 법무법인과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테헤란의 학교폭력 성공사례 바로가기 >
학폭위로 해결이 안된 가해학생 전학조치한 사례 _피해학생 조력
사이버 폭력행위를 한 가해학생 출석정지한 사례 _피해학생 조력
1년간 지속적인 학교폭력 선처받은 사례 _가해학생 조력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