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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2023.04.11 조회수 254회


< 학교폭력 대응방안 알려드립니다 >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팀입니다.

 

다음달 10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해당 조사로 신고된 학폭사건은 학교, 교육청과 경찰들이 조사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에 비해, 최근 학교폭력 신고가 14%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더 이상 피해자들이 숨어 지내지 않게 되었으며,

 

해당 사건에 가해학생들의 경각심을 보다 높이기 위한 제도들 또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테헤란의 학교폭력팀에서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사건에 연루되신 학부모님들은 해당 글을 잘 숙지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체적인 폭행 외에 협박, 금품갈취, 명예훼손, 강제 심부름, 따돌림 등 정신적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불편하거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쉽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되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로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이들 간의 일’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당 사건은 학폭위 단계에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피해학생이실 경우 아마 학폭위가 열리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마땅한 처분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로 인한 걱정으로 테헤란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가해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학폭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또 증거자료를 수업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가해학생과 직접적인 접촉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해학생이라면?

 

가해학생이시라면, 우선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다소 억울하거나, 연루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면, 진학이나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얻어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 법무법인?’

 

전국적으로 학교폭력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전문 법무법인은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변호사'와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학교폭력팀이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하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대응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테헤란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을 단순히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지 않고, 가해학생에게는 올바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학폭과 같은 사건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테헤란의 학교폭력 성공사례 바로가기 >

 

학폭위로 해결이 안된 가해학생 전학조치한 사례 _피해학생 조력

 

사이버 폭력행위를 한 가해학생 출석정지한 사례 _피해학생 조력

 

1년간 지속적인 학교폭력 선처받은 사례 _가해학생 조력

 

강제전학에서 서면사과로 선처받은 사례 _가해학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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