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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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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만의 합리적인 한정승인 신청 비용

2023.04.07 조회수 8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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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채무는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대물림됩니다.

 

3개월이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한이 주어지지만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용에 대한 고민으로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헤란은 상속포기 9만원, 한정승인 19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칼럼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한정승인 의의

 

한정 승인은 민법 제 1028조를 통해 확인 가능하듯,

 

상속으로 취득 할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 및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진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만일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면 개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다릅니다.

 

간혹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매우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기 때문에

 

애초에 상속인이 아니었던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가 한정적일 뿐, 상속을 "승인"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채무가 승계되는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 중 누군가 1명이 대표로 진행한다면 빚 대물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2순위~4순위 가족들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 위하여서라도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3. 한정승인 신청방법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망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이 없다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통하여 신고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4.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한정승인 신청서에는 반드시 작성되어야만 하는 몇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거주지 주소, 등록기준지, 성명 및 생년원일 (대리인 신고시 대리인 성명 및 주소)

 

​-신고 연/원/일

 

-한정 승인 신고 취지 및 원인

 

-가정법원표시

 

-망인과의 관계, 망인의 성명과 최후거주지 주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


이와 더불어 망인의 기본 증명서와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혹은 대리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5. 한정승인 비용 19만원입니다.


테헤란은 상속인의 어렵고 힘든 과정은 대신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부터 직접 신청하는 것까지 함께 해드리며,

 

이후 결정문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정승인 비용 19만원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이토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상속만을 다뤄오면서 탄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며

 

이로인해 예전과는 달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절감된 비용을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한정승인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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