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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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군대성추행, OO한 상황에도 처벌 받게 될까?
"부대 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고,
동성인데 무슨 성추행입니까..."
군대성추행 사건의 피의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도, 일부 부정하는 상황에도, 완전히 부정하는 상황에도.
하지만 확실히 말해 두겠습니다. 군대성추행 성립 범위는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게다가 군인 신분으로 저지르는 성추행은 민간인 대비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피의자는 군형법이 적용되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하한이 1년이라는 점이며, 벌금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대의 사기 및 단결력을 저해함으로써 군의 전력에 악영향을 미쳤다!"
성범죄는 중징계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불명예전역 및 각종 내부 징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인 신분 특성상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구하기가 힘든데요.
초기 대응이 생명인 성범죄인 만큼 더욱 불리해져 처벌 수위 역시 강해질 것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이시라 확신합니다.
약 27만 건의 상담 데이터 및 실제 판례 분석을 통해 군대성추행 사건이라면 도가 튼 테헤란이
'군대성추행 사건 당사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정리한 칼럼을 읽고 계시니까요.
다만,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선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인 신분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테니, 1차 상담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부터 해 보신 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Q. 성적인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았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성추행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피해자에게 강제력이 작용한 것, 그리고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낀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무슨 마음으로 추행을 했든 이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친밀감이 기반이라 해도 기각되고요.
남자끼리 무슨 성추행이냐, 성적인 접촉이 아닌데 무슨 군대성추행이냐 하는 주장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유리할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군대라는 조직 및 공간 특성상 위계가 작용한다는 점이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해도 강제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죠.
따라서 군대성추행의 경우 대부분 강제력이 동반되기에 사실상 후자의 조건이 관건이 되는데요.
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기에 혐의를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혐의가 없음을 명백하게 주장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게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성추행에 해당되나요?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라 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추행하거나
본인의 신체 중요 부위에 접촉할 것을 지시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라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기만 했다면 혐의가 성립되죠.
실제로 판례를 분석해 보면, 많은 사건이 중요 부위 접촉이 아닌 어깨, 옆구리, 손목 등을 접촉하여 기소됩니다.
군대성추행 사건의 판례만 보아도 얼마 전 군복무 중 동기의 발가락을 핥은 예비역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니 민감하지 않은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양형을 받는다는 관점보다는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을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섣불리 혐의를 부인할 경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 해서 과잉 혐의를 인정하는 것 역시 위험하니, 현재 처하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객관적 판단이라는 것은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보셔야 하죠.
Q. 예전에 일어난 군대성추행이고
지금 둘 다 전역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최근 위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답변드리자면, 군대에서 일어난 성추행이고 지금은 전역을 했어도 혐의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군대성추행 사건으로 취급받기에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증거도 흐려진 상황인데 어떻게 고소가 가능하냐고 하시겠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 더 위험한 건 피의자 쪽입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가 증거로 작용할 수 있죠.
게다가 피의자는 시간이 지난 사건인지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든지,
혹은 처벌이 두려워 과잉 혐의까지 인정하며 합의를 시도한다든지 하는 대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모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금물입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유의할 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대부분 매우 강경하다는 사실인데요.
해코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까지 참았다가 전역 후에 신고를 한 경우라든지,
부대 내부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을 감안하고서도 신고를 감행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일한 대처는 곧장 실형으로 이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대처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상 군인성추행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 세세히 답변드려 보았는데요.
"~한 상황에도 처벌받나요?"라는 물음에는 대부분 "처벌받습니다"가 답이 된다는 점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다만 나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일지 제대로 판단하고 이에 맞게 대처한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단, 성추행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군형법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만나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더 망설이실 것 없이, 테헤란 성범죄 대응전략팀과의 상담이 최선의 전략이 되실 겁니다.
자부하는 이유는, 상담만 받아 보셔도 납득이 가실 거고요. 이상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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