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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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고무단사용 두 가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께서는 특허청에 등록한 로고를 경쟁사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로고를 배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표권이란 본래 '상표 소유자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로고무단사용 업체가 저품질의 유사 상품을 판매하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모방하거나 패러디한다면 원 상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무단 사용 사실을 발견했다면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고 도용에 대응하는 방법 두 가지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사로고무단사용 사례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증거확보 없이 소송을 진행하여 '침해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권리자에게 침해자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상대가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 상대에게 명백한 의도성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실 생각이 없으시거나, 침해 행위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수집하신 상태라면 개인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고장 형식을 취하여 로펌 이름으로 발송한다면 상대에게 보다 큰 압박감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회사로고무단사용자가 별도의 응답을 하지 않거나 지속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시거나,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십니다.
형법 상 상표권을 침해한다면 7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가 합의에 빠르게 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소송 전에는 침해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라이선스 계약으로 추가 이익을 창출하고 싶으신지를 명확히 하셔야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일지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방치한다면, 독점권을 부여한 의미가 사라집니다.
경쟁사의 침해에 적시에 대응해야 존속기간동안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처음 상표를 등록할 때부터 법률사무소와 협력이 가능한 특허사무소를 찾으시는 게 좋은데요.
출원등록을 진행한 곳이 아닌 별도의 사무소에 상표 분쟁 해결을 요청할 경우, 의뢰인은 자료 확보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특허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신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기존 고객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법적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당소 역시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곳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상담센터를 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일 칼럼에서는 회사로고무단사용 적발 시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키우기 싫다는 이유로 산업재산권의 무단사용자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초코파이는 등록상표에 대한 동일상표에 배타권을 행사하지 않은 탓에 특정 상품을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어버렸죠.
여러분이 등록받은 로고상표는 재산의 일종입니다.
로고가 가진 가치를 확실히 하고 싶다면, 분쟁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소는 사건 규모가 클 경우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업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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