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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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폭력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은 필수일까?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학교폭력 센터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이 2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90%가 가해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학생부에 기재되어 특목고, 대학 진학과 취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매년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비해 22년도 불복절차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징계불복 소송을 줄일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혐의를 받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물론 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도 하루에 5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행정소송 준비하기 전 필수사항
여러분은 현재, 내려진 조치사항에 불복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실 텐데요.
이 때 ‘불복하는 사유’에 대한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았다면, 왜 억울한 지에 대해 진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내 CCTV나, 해당 사안에 진술해줄 수 있는 증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진술과 충분한 근거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그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폭력 행정소송,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학폭위를 통해 징계 조치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90일이라 해서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 아이의 일이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변호사 선임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고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은 필요하겠지요.
✔ 학교폭력 행정소송, 변호사의 선임 없이는?
학교 내부의 징계조치나 학폭위 절차를 겪어 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르실 텐데요.
법률적인 지식 또한 없기에, 학부모와 학생이 준비하기엔 힘든 상황이실 겁니다.
특히나 이미 한 번,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과한 징계 처분을 받아 봤기에 현재 여러분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변호사’를 검색하면 어딜가나 다 비슷한 내용에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테헤란에는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자문변호사와 서울특별시 학생 징계조정 위원회 운영 변호사가 있는 학교폭력센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집중하여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본 법무법인으로 상담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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