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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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과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는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는 변리사 출신 변호사, 지식재산 분쟁 해결 전담 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의 파트너 변리사 다수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분쟁이 발생했거나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고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과 같이 전문가의 간단한 조언이 시급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요.
1:1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NS 등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용해서 1인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dm 등을 통해서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메시지를 받거나 경고장을 우편으로 송달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침해와 관련해서 내용증명 혹은 경고장을 받은 경우에 대처 방법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오해하시는 경우 중 하나인데요.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디자인은 물품에 화제 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추상적인 디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비슷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물품에 사용되거나 침해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는다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디자인 침해인지를 속단하기 전에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변리사 혹은 지식 재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디자인권의 침해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하여 무조건 침해가 즉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침해요건 중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가장 문제 되는 지점은 바로 디자인의 유사성입니다.
말 그대로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말인데, 이걸 누가 판단할까요? 등록 단계에서는 특허청에서 판단했지만 실무에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유사한 디자인 일수도, 혼동의 여지가 없는 디자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자 입장에서 디자인침해라고 여겨질 만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실시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디자인과 본인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실력이 좋은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 침해 주장을 탄핵하는 방어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심판 또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키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에는 주로 내용증명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유선전화를 통해 디자인권을 침해했으니 즉각 생산을 중단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받고 연락을 많이 하시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디자인침해로 분쟁을 염두에 두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변리사, 변호사에게 상대방 디자인에 대한 침해 주장의 적법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직접 하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유출하는 등 추후 분쟁이 커질 경우를 대비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절대로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각적인 사용중지에 대응하여 상대방에게 침해 주장을 멈추도록 하는 보전처분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지식 재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자인침해 경고장 및 내용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침해 주장을 받고 특허법인 등 전문가를 뒤늦게 찾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지 않아서 영업손실이 계속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고장 발송 전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는 디자인 권리 등록 이전과 이후에 모두 어느 상황에서도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디자인침해 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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