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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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한정승인 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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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검색어만 입력해도 엄청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한정승인 신청을 할 때 마저도,
인터넷으로 접한 정보를 통해 '셀프로'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없이 법률 절차를 홀로 진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테헤란이 나홀로한정승인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한정승인제도의 의미부터 알아야합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재산에 비해 채무의 규모가 더 큰 경우
상속받을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하에,
한정적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을 초과한 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반면 빚을 모두 갚은 이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상속인이 승계받을 수 있지요.
이는 재산 및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해버리는
상속포기와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2. 셀프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셀프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과 채무 내역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더불어 '상속재산목록' 을 함께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나홀로한정승인을 진행할 때 상속재산목록작성은
가장 신경써서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다면,
해당 절차는 인용받지 못하고 효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나혼자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여 제대로 마무리 짓기를 권해드립니다.
3. 한정승인자가 조심해야 할 2가지
더불어 한정승인신청서 과정이 모두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서 정말 조심해야 할 사항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악의적으로
재산목록에서 누락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역시 단순승인 처리 될 위험이 있으니
한정승인신청서 과정이 마무리 되기 전에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법원에 신청만 하면 끝날까요?
법원의 결정문만 받으면 절차가 끝나는 상속 포기와는 달리
셀프한정승인은 결정문을 받은 이후 반드시 거쳐야 할 후속절차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통지하는 신문공고와,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하지요.
상속인이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미처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신문공고를 통해 통지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처럼 재산이 남아있다면
각 채권자에게 이것을 분배해야 합니다.
잔여재산분배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지만
간단한 채권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임의배당을 통해서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5. 셀프한정승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홀로한정승인을 한다면 복잡하고도 까다로운 절차를
실수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서류도 만만치 않지요.
때문에, 나혼자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오직 19만원이라는 비용만으로 도움드리고 있는
테헤란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첫 시작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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