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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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이유
목차
1.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것들
2. 아이의 진술은 ‘많이’가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3. 가해자의 변명과 주변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대응 방법
아이에게 일어난 성추행 피해를 알게 된 보호자는 큰 충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을까”, “상대방이 장난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아이 진술만으로도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성인 간 사건과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경우, 겉으로 거센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은 법이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아이의 진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는 말보다 먼저 봐야 할 것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입니다.
특히 형법상 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서로 친했다”, “싫다고 하지 않았다”, “장난이었다”고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건 당시 나이
- 가해자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
- 장소가 학교, 학원, 집, 차량, 숙박시설, 온라인 만남 이후인지 여부
- 피해자가 사건 후 보인 불안, 회피, 수면장애, 등교 거부 등 변화
- 카카오톡, 문자, SNS, 통화 내역 등 사건 전후 대화
- CCTV,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위치 기록 등 객관 자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반복해서 캐묻기보다는, 먼저 주변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걱정되는 마음에 “정확히 말해봐”, “왜 따라갔어”, “그때 왜 싫다고 안 했어”라고 묻는 것은 아이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저장 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고, 메신저 대화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의심된다면 아이의 휴대전화, 대화 기록, 사진, 주변인 진술, 사건 장소 관련 자료를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2. 아이의 진술은 ‘많이’가 아니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아이의 말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은 여러 번 반복될수록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주변 어른의 말이 섞였다는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알게 된 직후부터 피해아동진술보호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에게 최대한 차분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안전하게 도와줄게.”
“말하기 힘든 부분은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고소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진술 조력,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녹화 조사, 비공개 조사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피해자변호사는 아이가 불필요하게 반복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족, 지인, 선생님, 학원 관계자, 동네 사람 등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오해일 수 있다”, “아이 미래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해에서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피해 아동·청소년입니다.
청소년성범죄고소를 준비할 때는 고소장에 감정적인 표현만 많이 적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건 전후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3. 가해자의 변명과 주변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대응 방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는 여러 방식으로 책임을 줄이려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 싫어하지 않았다”, “호감을 표시했다”, “단순한 스킨십이었다”, “기억이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법이 보호하려는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범죄는 단순히 둘 사이의 사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성장 과정, 심리 상태, 일상 회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보호 절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가해자나 그 가족과 직접 만나 합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
- 사과 문자, 통화 녹음, 접촉 시도는 그대로 보관하기
- 아이에게 “합의하면 끝난다”는 식의 말을 들려주지 않기
- 학교, 학원, 기관 내 사건이면 분리 조치와 보호 요청을 검토하기
- 치료 기록, 상담 기록, 진단서 등 피해 회복 자료를 챙기기
의제강제추행처벌은 사안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반복성, 사건 후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고소는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해자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와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일수록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나 무리한 대면이 아이에게 다시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시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해는 아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늦게 말했다고 해서, 당시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해서, 주변에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탓하지 않는 것, 증거를 차분히 보존하는 것, 가해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는 것, 그리고 법적 절차 안에서 아이의 진술과 신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의심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피해자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이름과 일상은 지켜져야 하고, 사건은 아이에게 덜 상처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첫 대응이 아이가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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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김유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6-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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