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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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특허, 등록 가능한 판단 기준과 출원 방법
핵심 요약
소프트웨어특허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동해 기술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 제도입니다.
단순한 알고리즘이나 수학적 공식, 추상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등록이 어렵고, 구체적인 하드웨어 자원과 결합해 명확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BM특허는 소프트웨어 발명 중에서도 비즈니스 방법에 특화된 유형으로, 두 제도 모두 2026년 기준 특허청 심사기준에서 별도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출시한 뒤에야 경쟁사가 비슷한 기능을 내놓는 걸 발견하고 뒤늦게 특허를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준비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만들었느냐보다 어떻게 구성을 기술하느냐가 등록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라는 점이 일반 발명과 다릅니다.
많은 스타트업과 IT 기업이 이 차이를 모른 채 출원했다가 거절이유를 받고 나서야 명세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상황을 겪습니다.
BM(Business Method) 발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면 판단 기준이 한 층 더 복잡해지고요.
이번 글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등록되는 조건, BM특허와의 차이, 그리고 출원 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특허, 등록 조건이 따로 있나요?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범위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프로그램 코드나 알고리즘의 나열 그 자체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CPU, 메모리, 센서, 네트워크 장치 등)와 연동해 특정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구성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모듈과 서버의 연산 처리 흐름, 그 결과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 간의 연동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출원이 가능해집니다.
등록 가능한 발명의 판단 기준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해 동작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가
-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적 효과가 도출되는가
- 청구항이 방법 발명, 장치 발명, 기록매체 발명 중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방법 발명은 "A단계, B단계, C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처럼, 장치 발명은 "A모듈, B모듈을 포함하는 시스템"처럼 청구항을 구성합니다.
기록매체 발명은 "컴퓨터로 하여금 ~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 형식으로, 클라우드·SaaS 기반 서비스에서 특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세 가지 청구항 형식을 함께 작성해 두면 권리 범위가 더 촘촘하게 형성됩니다.
신규성·진보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발명의 성립성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 특허와 마찬가지로 신규성(기존에 없던 발명인가)과 진보성(해당 분야 전문가가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수준인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선행기술이 논문, 오픈소스 코드, 기술 블로그, 해외 등록 특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특허와 BM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BM특허의 개념과 범위
BM(Business Method)특허는 소프트웨어 발명 중에서도 비즈니스 방법을 IT 기술로 구현한 발명을 보호하는 유형입니다.
전자상거래 결제 방식, 구독 서비스 운영 로직, 광고 경매 시스템처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프트웨어 발명이 기술적 구현 방법에 초점을 둔다면, BM특허는 그 구현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운영 방법에 초점을 둡니다.
둘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서비스가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할 수 있고, 명세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양쪽 형태로 청구항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M특허의 등록 요건이 더 엄격한 이유
BM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이 발명이 단순한 비즈니스 규칙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추가로 받습니다.
영업 방법이나 서비스 운영 절차 자체는 기술적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IT 기술 수단이 발명의 핵심 구성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인트 적립 방식"을 단순히 서술한다면 등록이 어렵지만,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는 서버 모듈과 적립 조건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의 연동 구성을 기재하면 BM특허로 등록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BM특허를 준비 중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거절이유를 미리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프트웨어특허 vs BM특허 비교
| 구분 | 소프트웨어특허 | BM특허 |
|---|---|---|
| 핵심 초점 | 기술적 구현 방법 | 비즈니스 방법의 IT 구현 |
| 대표 사례 | 데이터 처리 엔진, AI 모델 연동 | 전자결제, 구독 운영 시스템 |
| 추가 심사 쟁점 | 하드웨어 연동 구성 여부 | 비즈니스 규칙 단순 나열 여부 |
| 청구항 형식 | 방법·장치·기록매체 | 방법·시스템·기록매체 |
| 중복 가능 여부 | 하나의 발명이 두 유형에 모두 해당 가능 | |
소프트웨어특허 명세서 작성에서 결정되는 것들
청구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등록 여부와 권리 강도를 동시에 결정하는 것은 명세서, 그중에서도 청구항의 구성 요소 범위입니다.
청구항을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 거절되고,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되지만 경쟁사가 조금만 비틀어도 권리 범위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구현 방식이 다양한 만큼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어렵고, 명세서 초안 단계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나중에 경고장이나 침해 소송 단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발명의 설명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청구항이 뼈대라면, 발명의 설명은 그 뼈대를 받쳐주는 근거입니다.
명세서에는 다음 항목들이 충실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발명이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와 종래 기술의 한계
- 각 모듈·기능 블록의 역할과 상호 작동 흐름(흐름도·블록도 포함 권장)
-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하드웨어 환경(서버, 단말, 네트워크 등)
- 발명에 의한 효과(처리 속도 개선, 오류율 감소, 사용자 경험 향상 등) — 가능하면 수치로
특히 AI·머신러닝 기반 발명은 모델 구조나 학습 데이터를 추상적으로만 서술하면 성립성 거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종류, 전처리 방식, 모델이 연동되는 하드웨어 자원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2026년 기준 심사 흐름에서 더 유리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하는 이유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 사이클이 빠르고 선행기술 풀이 넓습니다.
국내 특허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해외 등록 특허, 논문, 오픈소스 프로젝트까지 선행기술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하면 발명의 차별점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고,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한정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 → 발명의 핵심 구성 확정 → 청구항 작성 → 발명의 설명 작성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흐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 서비스 하나로 특허를 여러 건 출원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도 데이터 처리 방식, UI 인터랙션 로직, 추천·매칭 알고리즘 등 개별적으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구성이라면 각각 별도의 발명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체를 한 건에 담으려 하면 청구항이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권리 범위도 오히려 좁아질 수 있어서, 핵심 기능 단위로 분리해 출원하는 전략이 많이 사용됩니다.
출원 비용과 심사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출원 비용은 명세서 복잡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발명의 설명이 상세해야 하는 만큼 일반 기계 발명보다 명세서 작성 공수가 큰 편입니다.
출원 후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통상 1년 내외가 소요되며, 조기 심사를 신청하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발명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발명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오픈소스를 활용했더라도 그 위에서 구현된 고유한 처리 방식이나 연동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오픈소스 자체가 선행기술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차별점이 오픈소스와 어떻게 다른지를 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소프트웨어 특허는 "우리 기술이 특허가 될까?"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기술하면 등록이 되고 경쟁사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적절한 분야입니다.
발명의 성립성, 신규성, 진보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BM특허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판단해야 할 변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청구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나중에 권리 행사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소홀히 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보호력이 약해집니다.
출원을 검토 중이라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발명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서비스가 출시된 뒤에도 늦지 않습니다만, 경쟁사 출원이나 공개 선행기술이 쌓이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선택지를 더 넓게 가져가는 방법이고요.
소프트웨어 특허와 BM특허를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발명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