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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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요건과 처벌기준부터 조사대응까지
-본 글의 목차-
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
2. 공익 목적과 처분 결과를 가르는 요소
3.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대응 자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직장 내 문제를 단체 대화방에 올렸거나, 거래 피해를 온라인에 남겼다가 경찰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핵심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공익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또 경찰 첫 진술에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에 따라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처분을 가르는 요소, 조사 대응 방법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증명 가능한 구체적 내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에 가까울 수 있지만, “거래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체 채팅방, 온라인 게시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의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명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극히 사적인 대화이고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다면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는 발언 내용, 전달 범위, 상대방 특정 가능성,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2. 공익 목적과 처분 결과를 가르는 요소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사실이 맞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익성은 소비자 피해 예방, 직장 내 부당행위 신고, 공공기관 문제 제기 등에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표현이 과격하거나 사적 보복 목적이 강하면 공익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사실 적시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처분은 초범 여부, 게시 기간, 조회 수, 피해자 특정 정도, 삭제 여부,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가 부족하면 불송치나 무혐의가 가능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다고 항상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합의 내용과 시점은 신중히 관리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대응 자료
경찰조사에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감정적 비난이었는지, 피해 예방이나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글, 대화 내역, 이메일, 계약서, 신고 기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자료와 공익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가 곧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다 맞는 말이라 문제없다”고만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여부와 별개로 공연성, 명예훼손성, 비방 목적이 따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때도 표현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접촉은 2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문구와 절차를 조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실을 말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발언 장소, 전달 범위, 표현 수위, 공익 목적,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우선 본인의 발언이나 게시글이 구체적 사실인지, 상대방이 특정되는지, 제3자에게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진실성 자료와 공익 목적을 설명할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사건 흐름을 법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한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방어 방향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863)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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