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특허출원, 두 권리를 함께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
핵심 요약
상표특허출원은 각각 상표법과 특허법 아래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접수 기관은 동일하게 특허청이지만 심사 기준·보호 대상·존속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상표권은 출원일로부터 등록 후 10년(갱신 무제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존속 기간입니다.
두 권리를 함께 준비할 때는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먼저 확인한 뒤 출원 순서를 정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본 출발점입니다.
신제품을 앞두고 브랜드 네임도 확정해야 하고, 핵심 기술도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이 동시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상표출원과 특허출원 중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 예산은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와 특허를 하나의 절차처럼 오해해 같은 서류로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각각 보정 요청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두 제도는 보호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상표는 브랜드 네임·로고처럼 출처를 구별하는 표시를,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와 발명을 각각 보호합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더라도 서류와 전략은 별도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특허출원을 동시에 준비할 때 알아야 할 두 제도의 차이, 상표등록조회 활용 기준, 그리고 실무 진행 순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특허출원, 두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보호 대상과 법적 근거의 차이
상표출원은 상표법, 특허출원은 특허법을 근거로 하며, 보호 대상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경쟁자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문자, 도형, 색채, 소리, 냄새까지 상표로 등록될 수 있고, 핵심은 '출처 식별'에 있습니다.
반면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즉 발명을 보호합니다.
제품의 작동 원리, 제조 방법, 구조적 특징처럼 기술적 내용이 명세서로 기재되어야 하고요.
두 권리 모두 접수 창구는 특허청이지만, 심사관이 다르고 심사 기준도 완전히 별개입니다.
존속 기간과 유지 방식 비교
| 구분 | 상표권 | 특허권 |
|---|---|---|
| 보호 대상 | 브랜드 표시(명칭·로고 등) | 기술적 발명 |
| 존속 기간 | 등록 후 10년(갱신 무제한) | 출원일로부터 20년(갱신 불가) |
| 근거 법령 | 상표법 | 특허법 |
| 신규성 요건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여부 | 기술적 신규성·진보성 |
| 심사 소요(통상) | 약 8~14개월 | 약 14~24개월 |
특허권은 존속 기간 20년이 지나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하면 이론적으로 영구 유지가 가능한 권리입니다.
장수 브랜드일수록 상표권 관리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표특허출원 전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선행 상표 충돌이 가져오는 실무 리스크
상표출원을 준비할 때 상표등록조회를 생략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해 거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비용과 심사 대기 기간을 소비하고도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미 그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했거나 마케팅을 시작한 뒤에 거절 통보를 받는 상황입니다.
상표 심사에서 핵심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조회 단계에서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를 발견한다면, 브랜드 네임을 수정하거나 지정 상품·서비스류를 달리 설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 시 확인해야 할 항목
특허청 공식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무료로 선행 상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 명칭의 상표 존재 여부
- 발음이 유사하거나 외관상 혼동 가능한 상표
- 같은 유사군 코드 내 선등록·선출원 상표
- 출원 중(심사 진행 중) 상태인 상표
유사군 코드는 상표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묶어 분류한 기준인데요.
같은 유사군 코드 안에 비슷한 표장이 먼저 존재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조회 결과만 보고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유사성 판단이 심사관의 종합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셀프 조회 후에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거절 보정 비용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허 선행조사와 병행해야 하는 이유
상표등록조회와 함께,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도 선행기술조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은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됩니다.
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전체 준비 기간을 줄이면서 출원 전략을 일관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표특허출원을 동시에 준비할 때 실무 순서
우선순위 판단 기준
상표특허출원을 함께 준비할 때는 어느 권리가 사업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브랜드 네임을 이미 외부에 노출하고 있거나 출시가 임박했다면 상표출원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기술 공개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라면 특허출원의 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이 더 긴급합니다.
특허는 공개 전에 출원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산이 허용한다면 두 출원을 같은 날 동시에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권등록과 특허권의 준비 서류 차이
상표출원 서류의 핵심은 상표 견본(표장 이미지 또는 문자)과 지정 상품·서비스 목록입니다.
지정 상품은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1류~45류 중 해당 류를 선택하며, 류마다 별도 출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특허출원 서류는 발명의 명칭,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이 필요합니다.
청구범위는 권리의 보호 범위를 직접 결정하는 문서로, 이 부분의 설계가 이후 분쟁 대응력을 좌우합니다.
서류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출원을 동시에 준비하면 각각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비용과 일정 관리 포인트
2026년 기준, 상표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 출원 시 수만 원 수준이며, 등록 결정 후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특허출원 관납료는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고, 심사청구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대리인 비용은 업무 범위와 청구항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적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측면에서는 상표 심사와 특허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각각의 통지서 대응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 간주되므로, 일정 관리를 위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출원과 특허출원을 같은 날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표출원과 특허출원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같은 날 각각 접수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각각 완료된 상태여야 하고, 비용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없이 사용만 해도 상표권이 생기나요?
우리나라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제로 먼저 사용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사용해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주지·저명 상표)는 예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브랜드 보호를 확실히 하려면 조기에 상표권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심사 중에도 상표를 먼저 사용할 수 있나요?
특허는 출원 후 등록 전이라도 출원 공개 이후에는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는 제도가 있어 일정 수준의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표 역시 출원 후 등록 전에는 출원 표시를 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경우 모두 등록 전에는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으므로 실제 사용 전에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상표특허출원은 같은 창구를 쓰더라도 목적과 심사 기준이 다른 두 개의 독립된 제도입니다.
브랜드와 기술을 모두 지키려 한다면, 각각의 보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표등록조회로 선행 상표를 먼저 확인하고, 특허는 기술 공개 전에 우선일을 확보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출원을 동시에 준비할수록 일정과 서류 대응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초기 전략 설계 단계에서 각 제도에 맞는 검토를 받아두면 전체 준비가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상표권과 특허권 모두 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출원 시점을 미루는 것은 그만큼 권리 공백 기간을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 중인 브랜드나 기술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두 권리의 우선순위와 출원 전략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