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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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택시기사폭행, 징역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택시기사폭행, 징역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술김에 운전기사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유독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똑 같은 폭행이니 폭행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을 받게 됩니다.
택시기사폭행과 같은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일반적인 폭행죄 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멱살만 잡아도 폭행에 해당되기에
폭행의 기준은 포괄적이기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건에 폭행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상대에게 침을 뱉는 행위, 언어적인 폭력, 멱살을 잡는 등의 행동도 모두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이 음주 상태로 해당 범죄에 연루되기에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존재하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은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여 과한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할 경우에 처벌은?
운행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 또는 폭행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 사례들을 보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에 본인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택시기사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수더분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택시기사폭행 연루되었을 때 대응방법은?
우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겠습니다. 단순 폭행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지요.
운전기사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가 노려야 할 것은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법무법인에서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들이 입증하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폭행으로 인해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테헤란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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