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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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초범, 흉기 협박 혐의와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대응 전략
-본 글의 목차-
1. 특수협박죄초범, 일반 협박죄와 다른 성립요건은?
2. 특수협박죄초범, 초범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3. 특수협박죄초범,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말다툼이나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을 실제로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행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죄는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행동과 위협의 정도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협박죄초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과가 없으니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 경위와 협박의 고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1. 특수협박죄초범, 일반 협박죄와 다른 성립요건은?
형법 제284조에 따른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이라는 가중요소가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과 같은 흉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병이나 공구, 차량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면서 칼을 손에 들고 위협적인 말을 했다면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현장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는지, 당시 행동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협박의 고의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협박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협박죄초범 사건에서는 물건의 종류뿐 아니라 발언과 행동, 당사자 사이의 거리, 현장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특수협박죄초범, 초범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까?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협의 정도가 심하거나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면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순간적인 행동 하나로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선처만 요청하기보다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협박죄초범이라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의 행동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특수협박죄초범, 경찰조사 전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문제가 된 발언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발생한 이유,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CCTV와 현장 사진,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상대방에게 겨누거나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에게 유리한 장면만 선택적으로 설명하거나 실제 행동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가능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등 적절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이후 협박성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새로운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죄초범 사건에서는 최초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보다 구체적인 위협 행위가 중요합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위험한 물건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당시의 행동과 해악 고지의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가볍게 예상하거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특수협박죄초범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특수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증거관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단계에서 실제 행위와 법적 책임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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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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