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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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봉사 생기부에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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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사회봉사라는 단어는 참 부드럽습니다.
봉사 한 번 다녀오면 끝나는 일처럼 들리죠.
그래서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 결과를 받은 부모님들이 의외로 담담하게 상담실 문을 두드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보기에는 바로 그 담담함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는 가해학생 조치 중 4호에 해당하고, 1호부터 3호와 달리 학생부에 기재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딱 한 단계 차이인데, 그 사이에 그어진 선은 생각보다 굵습니다.
1. 학교폭력 사회봉사는 3호 봉사와 무엇이 달라서 기록이 남나요?
2. 학교폭력 사회봉사 기록, 졸업할 때 지울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3.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다툴 길은 없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호부터 3호까지는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부터는 학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호가 학교 안에서 하는 봉사라면 학교폭력 사회봉사는 학교 밖 기관에서 하는 사회봉사라서, 이름만 비슷할 뿐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학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을 따로 모아 적는 란이 생겼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이 기록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고등학생이라면 4호냐 3호냐는 사실상 입시의 문제가 됩니다.
중학생이라면 어떨까요.
학년과 진학 계획에 따라 영향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의 상황을 놓고 따로 따져봐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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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4호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심의가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확인하고,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요구하며,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진행 상황까지 살핍니다.
여기에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두 번 이상 받았다면 삭제 심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졸업하면 지워진다는 말만 믿고 봉사 시간만 채우는 건 위험하죠.
학교폭력 사회봉사 기록이 졸업 직전에 한꺼번에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전까지의 태도와 피해 측과의 관계가 전부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가에서 무엇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작용하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처분 직후부터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회봉사 처분을 다툴 때 핵심은 4호가 이 사안에 비해 과한 것은 아닌지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피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해 정해지고, 이 판단이 달라지면 사안에 따라 3호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호 이하로 내려가면 기재가 유보되니, 4호와 3호의 차이는 곧 기록의 유무로 이어집니다.
다만 불복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고,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봉사 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바로 따라오죠.
이행과 불복을 어떤 순서로 맞물릴지는 서면 하나를 잘못 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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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회봉사 시간을 채우는 일은 길어야 몇 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남는 기록은 졸업 후 2년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통지서 한 장에 적힌 숫자 하나가 아이의 몇 년을 좌우할 수 있다면, 담담하게 넘길 일은 아니겠죠.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처분 결과를 받은 직후부터 졸업 직전 심의까지 내다보며 사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어느 선택지가 아직 열려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