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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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성변경, 전 배우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함께 생활하는 부모와 다른 성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재혼한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성을 사용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혼 후에는 자녀의 성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의 성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 자녀의 생활환경은 어떠한지에 따라 준비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되었다고 해도 자녀의 성과 본이 양육하는 부모의 성으로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성과 본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혼한 가정에서 자녀가 새아버지와 같은 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절차가 바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자체가 곧 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변경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하죠.
이혼 후 성변경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과 본의 변경이 반드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의견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변경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가령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를 양육해 왔고, 자녀 역시 현재의 가족관계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성씨가 달라 겪는 심리적 부담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있다면 관련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요.
물론 모든 사정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관계, 현재의 양육환경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왜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신청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사가 중요한 사정이라면 그 의사가 형성된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후성변경 신청을 준비할 때는 서류를 갖추는 것만큼이나 신청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언제 이혼했는지,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세요.
성씨가 달라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변경 후 자녀의 생활과 정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담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성씨를 바꾸고 싶다는 희망만 반복하거나 전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의 갈등과 자녀에게 필요한 조치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은 부모 중 한 사람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밝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이혼 경위와 양육환경이 다른 만큼 다른 사례의 신청서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문제는 가족관계의 변화와 맞닿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신청 사유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개별 사정에 맞춰 필요한 절차와 준비 방향을 검토하고 신청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성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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