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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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불법도박,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불법도박,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1년도 기준 불법 도박의 규모가 8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법 도박을 하여 검거된 인원은 총 3,104명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도박 중독자는 해당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도박과 관련하여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된 범죄 또한 1년에 100건 정도씩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역의 경찰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 검거 및 불법 도박에 단속을 강화하면서 처벌 또한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박에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 불법도박의 경우에는 대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오프라인 도박은 일시적인 오락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법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정의는 재물을 걸은 상태로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고스톱, 윷놀이, 카드게임 같은 놀이들도 경우에 따라 불법도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도박을 불법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때 단순한 벌금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상습범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중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금액이 큰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실무상 많습니다.
도박의 경우 중독성이 있기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처가 어렵고 가중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되어 도박죄 혐의를 다시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도박 혐의를 받았다면?
불법도박 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사실 단순 도박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기에, 억울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저질렀거나, 도박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수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도박과 관련된 범죄들이 많아지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내려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뜻으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영장을 받고 난 후라면, 변호사가 개입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받는 즉시 도박 관련 사건들에 대해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구속을 당한 상태시라면,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원하신다면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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