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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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몇번 두번째는 왜 막힐까?
한 번 정리하고 나면 끝일 줄 알았는데, 몇 년 뒤 또다시 카드값과 대출 이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개인회생 몇번까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미 한 번 받았는데 또 신청하면 법원이 어떻게 볼까 싶고, 주변에 물어보기는 민망하고, 인터넷을 뒤져 보면 말은 제각각이라 불안만 커집니다.
개인회생 몇번이라고 검색창에 치는 분이 정말 알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가능한지입니다.
이 질문은 예, 아니오로 끝나지 않고 어디서 잘못 짚느냐에 따라 신청 자체가 되돌아올 수 있어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 몇번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2. 폐지나 기각을 당했다면 바로 다시 해도 될까요?
3. 면책받고 또 힘들면 파산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
1. 개인회생 몇번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횟수 자체를 막는 조항은 채무자회생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법이 정해 둔 숫자의 벽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숫자가 없다고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는 건 아니죠.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기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한 기각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 5년에는 파산으로 받은 면책도 포함됩니다.
면책 이력이 없고 폐지나 기각만 겪으셨다면 이 5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개인회생 몇번이냐를 따지기 전에 마지막 면책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 날짜를 어디서부터 세느냐인데,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긋납니다.
2. 폐지나 기각을 당했다면 바로 다시 해도 될까요?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정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면책을 받은 경우의 5년 제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반대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간 제한이 없으니 서류만 다시 내면 되겠거니 하시죠.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에 가깝습니다.
재신청 사건은 법원이 처음보다 훨씬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지난번에 왜 폐지됐는지와 그 사유가 지금은 해소됐는지를 직접 소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됐다면 이번에는 낼 수 있다는 근거가, 추가 대출이 원인이었다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지출, 재산 상태는 그사이 달라졌을 테니 이전에 냈던 서류를 그대로 쓰면 되겠다는 기대도 접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더 아픈 대목은 추심입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막아 주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몇번째인지를 떠나 절차를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법원이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청부터 개시결정 사이에 월급이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버틸지까지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3. 면책받고 또 힘들면 파산으로 가면 되는 걸까요?
면책을 한 번 받았다고 다음 선택지가 저절로 넓어지는 건 아닙니다.
파산으로 돌리는 길에도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파산 면책에서도 불허가 사유가 되고,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파산이 늘 더 빠른 출구인 것도 아닙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 분은 파산 신청이 기각되고 개인회생 쪽으로 안내되기도 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시작점입니다.
5년은 면책결정을 받은 날이 아니라 면책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두 날짜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서 결정문에 적힌 날짜만 믿고 계산했다가 신청 직전에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며칠 차이로 개인회생 몇번이 가능한 사건인지가 갈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5년을 채웠다고 끝도 아닙니다.
면책 이후의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 법원이 더 날카롭게 보기 때문에, 채무가 왜 다시 불어났는지를 시기별 소득과 지출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설득의 핵심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여기서 전부 풀어 쓰기는 어렵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횟수에 법적 한도는 없지만 면책 후 5년, 폐지 사유의 소명, 면책 확정일 계산이라는 세 갈래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몇번이냐는 질문의 진짜 답은 숫자가 아니라 이번 사건이 통과할 수 있는 모양이냐에 가깝습니다.
이미 한 번 겪으셨다면 두 번째 신청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 계산을 혼자 하다 보면 날짜 하나, 서류 하나에서 일이 꼬이기 쉽고요.
법무법인 테헤란 회생파산팀은 이전 사건의 결정문부터 펼쳐 놓고 이번에 어디서 막힐지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개인회생 몇번째 신청이든 그 순서만 바꿔도 돌아가는 길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