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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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2호, 정말 가벼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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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부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을 이것저것 찾다가 2호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소년원도 아니고 보호관찰도 아니니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죠.
그래서 소년보호처분 2호를 검색창에 적어 넣으셨을 테고요.
그 기대를 꺾으려는 글은 아니에요.
다만 2호에는 숫자가 보여 주지 않는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2호를 가볍게 여기다 놓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무게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결정이 난 뒤에도 남아 있는 길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짚어 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2호는 어떤 처분이고 얼마나 무거운 건가요?
2. 소년보호처분 2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 소년보호처분 2호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며칠 안에 다퉈야 하나요?
소년보호처분 2호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수강명령으로, 10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하는 처분입니다.
만 12세 이상에게만 내릴 수 있고, 집행은 보호관찰소에서 맡습니다.
교육 내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성폭력 치료나 약물, 도박 같은 전문 교육이 지정되기도 하고, 분야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포괄적인 소년수강명령으로 집행되기도 합니다.
시간만 채우면 되는 처분처럼 들려도 어떤 교육이 지정되느냐에 따라 부담이 전혀 달라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2호가 혼자 내려지지 않고 다른 처분과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강명령에 단기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회봉사명령까지 한꺼번에 붙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2호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같은 비행이라도 어떤 조합으로 결정되느냐가 이후 1년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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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2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소년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처분을 무겁게 바꾸는 신청이 이뤄질 수 있고 그 결과 시설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쪽에 속하는 처분을 받고 이행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학교와 학원 일정, 부모님의 출퇴근 때문에 지정된 시간을 놓치는 일은 의외로 흔해요.
집행 일정은 처분이 결정된 뒤 곧바로 정해지는 만큼, 이행 계획을 결정 전부터 머릿속에 그려 두셔야 합니다.
건강 문제나 시험 일정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어떤 형식으로 전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설명이 부족해 사정이 있는 불참이 불이행으로 오해받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항고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등이 관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고 사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항고를 한다고 해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은 심리가 끝난 날의 피로감 속에서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소년보호처분 2호 결정이 사안에 비해 무겁다고 느끼더라도, 그 느낌만으로는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현저히 부당한지를 결정 이유와 기록 속에서 짚어 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고 여부를 가를 판단의 틀은 심리가 끝나는 날 이전에 미리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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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2호는 숫자만 놓고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그 숫자 뒤에는 조합과 이행과 기한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심리기일이 잡혔다면 준비할 시간은 이미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경위와 조사 내용, 아이의 나이를 놓고 어떤 처분 조합이 나올 수 있는지부터 짚어 드립니다.
소환장과 지금까지 받은 안내를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결정이 나기 전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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